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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AI로 노동법 위반 자체 진단
반대로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근로시간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처벌을 받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서비스’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 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DB) 설계에 들어가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추진이 검토됐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인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노동법 위반 가능성 진단’의 정확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283만 곳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275만 곳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리 인사·노무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워 근로계약, 임금 산정, 근로시간 관리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도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은 41만 3116건으로 이 가운데 82.5%인 34만 983건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노동부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단속’이 아닌 ‘예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율점검 서비스를 행정처분 시스템과 분리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단속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제거한 뒤 법 위반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후 위반 유형별 표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수정·권고 사항을 PDF 형태로 정리해 제공한다.
최근 쿠팡이나 듀오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처리하고 개인정보가 제거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해 법률 진단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본 데이터는 분석이 끝나는 즉시 삭제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능도 들어간다. 사업주는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위험등급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 조치와 개선 방안이 자동으로 제시되고 유사 사고 영상, 점검 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등 맞춤형 예방 콘텐츠도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단속과 처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과 자율점검 중심의 노동행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익명 기반의 자율점검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향후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진단 기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