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 방산기업 7곳 수출 통제…“대만 무기 거래 연관”
2026.04.24 19:34
“中·EU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 영향 없어”[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국 정부가 대만과의 거래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 방산기업 7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만 관련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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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등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가 대만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이 법에 따라 명단에 올린 행위는 소수의 EU 군 관련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관련 단체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거나 대만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EU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조치 발표 전에 중국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유럽 측에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또 “신뢰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EU의 단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는 각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중국 정부는 유럽과의 군사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3∼29일 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본부, 스위스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해 안보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EU와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의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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