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 실거주 감면 필요… 비거주땐 축소해야”
2026.04.24 18:43
대장동 보도 언론에 “엄청난 조작”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정정 요구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면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긋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거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언론 보도를 겨냥했다. 자신의 엑스(X)에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이는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며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2023년 한국신문협회가 선정한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노이 탕롱 황성을 찾았다. 김혜경 여사와 또럼 서기장의 부인인 응오 프엉 리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유물 전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유물을 살펴본 뒤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전통 사자춤 공연을 관람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5박 6일간 이어진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무리 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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