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거주 기간은 양도세 감면 더 늘려야…비거주엔 축소”
2026.04.24 18:4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손질 구상을 밝히면서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실거주 1주택자 혜택 유지’ 방침을 언급했다. 장특공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며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제 부담이 늘 것이란 정치권 공세가 계속되자, 이를 바로잡고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론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공제가 통합돼 있으며,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도 커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공제 축소를 검토한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 축소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를 최대한 지키고, 나머지 공급이 많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말을 계속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 차원에선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원칙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도 장특공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장특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장특공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에스엔에스(SNS) 발언은 부동산을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징벌적 과세’,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며,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유지하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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