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의혹 현우진, 혐의 부인‥"정당한 대가"
2026.04.24 14: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 씨 측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오늘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문항 거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현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현직 교사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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