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이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결심 공판은 국가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구형 직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환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만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늘 재판 말미에 4명의 피고인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도 로봇개 사업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현재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 씨는 로봇개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김 씨에게 3990만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를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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