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에 특허 퍼주는 국제협력 '보스턴코리아 R&D'…국내 R&D 예산은 삭감"
2026.04.24 14:43
2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글로벌 R&D 사업군'을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정평가는 2025년 예산 기준 2873억원 규모 글로벌 연구개발(R&D) 12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글로벌 R&D 예산이 2023년 5000억원에서 2025년 2조2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연구성과 귀속 규정·국제협약 기준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처졌고 일부 사업은 사전 준비와 실효성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평가의 출발점이 됐다.
평가 대상 중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한 다부처 사업으로 통합 평가됐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분야와 원천기술 확보 분야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술성숙도(TRL) 제한 없이 바이오 전 분야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과제 간 연계와 체계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운 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원천기술 확보와 상업적 성과를 하나의 목표로 묶어놓고도 기술이전 지표를 빠뜨리는 등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도 미흡했다. 일부 과제는 기존 사업과 투자 방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IP 관리다. 국외 기관과의 IP 계약이 지연됐고 해외기관 단독 성과에 대한 국내 기관의 무상실시권·우선권 등 보호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해외기관이 성과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국내 활용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분쟁 발생 시 외국 법률과 해외 중재 절차를 따르도록 설계된 구조 역시 국내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됐다.
연구성과 관리의 적정성에도 문제 소지가 드러났다.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이거나 해당 사업 성과로 보기 어려운 논문 실적이 연차보고서에 성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 착수 시점과 성과 등록 시점이 맞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성과 관리의 엄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IP 협약이 미흡하거나 해외 개발분에 대한 실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과제는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협력'이라는 명분만으로 예산 투입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실제 연구 구조와 성과 환류 체계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연구현장에는 R&D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면서도 글로벌 R&D 사업은 충분한 기획과 제도 정비 없이 급격히 확대했다"며 "이번 특정평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스턴코리아 사업은 과제 연계성·공동연구 실질성·성과지표 타당성·IP 보호장치·연구비 집행과 관리까지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사업 추진 경위와 관리 실태를 끝까지 점검해 졸속 기획과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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