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특검, 尹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 30년 구형은 당연"
2026.04.24 14:48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국내 정치 개입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에 대한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허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특검의 최고형 구형은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자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치려 했다"며 "정상적인 정치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북한을 전쟁으로 유도해 국내 정치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사회와 분리됐지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장을 부추겨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은, 오늘 윤석열 일반이적죄 최고형 구형의 의미를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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