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시간표 첫 공식화…“전작권 전환 조건부 관리하면서 더 많은 국방비 요구” 분석
2026.04.24 11:44
미, 한국을 ‘권역지속지원 허브(RSH)’ 활용 전투기·함정 등 MRO
주은식 “美 동맹 안보 부담 전가와 韓 군사주권 회복 이해 맞은 결과”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늦어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 정부가 2029년 초 전작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군사적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내로 앞당기려는 이재명 정부와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중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에도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 3단계 작업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증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군사·기술적 부분이 있다면 전환 목표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은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크다. 한미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전력 증강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보해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이 작전지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군의 ISR 자산 확보와 운용 능력 강화, 정보분석 기능 확립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보능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대중(對中) 전략과 동맹 관리 전략과 맞물린다”며 “트럼프 행정부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의 부담 분담 심화’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동맹국의 역할 확대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비용구조 재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표면적으로는 한국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전쟁 수행의 주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군이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 미군은 전략자산 제공 및 후방 지원 중심 역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가 및 방위비 분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 소장은 “미군이 전작권을 넘겨주면서도 비용은 줄이고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로 관리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주권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동맹 비용 구조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권역 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RSH)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허브를 한국에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RSH는 미 인태사령부가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무기 및 시설 보수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권역 지속지원체계(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RSH는 역내 파트너국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지원, 수송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방산업체들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구현해 왔다. 주한미군의 F-15 전투기, 치누크(CH-47) 헬기 등의 정비도 국내기업이 일부 맡아왔다. 앞으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등 인태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전투기·군함 등의 정비에 한국 방산업체들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기존 전력뿐 아니라 패트리엇(PAC-3) 미사일,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핵심 전력들로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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