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 이양에 관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해당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한·미가 실제 이양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시기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국에 국방 예산 확대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충족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2029년 1분기(1~3월)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2030년 6월까지) 안에 있다. 동시에 2029년 1월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인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인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겨레에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미국이 고려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이를 연기했다. 2013년 2월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시기 대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한·미 군사위원회(MCM)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릴 제5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전작권 전환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초점이 ‘조건 충족’에 맞춰져 있다고 봤다.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명시했다기보다는 이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국이 국방예산 확대와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란 것이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영역임이 분명한데도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 기초’ 프레임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등 한반도 밖 상황에도 관여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