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국가 안보·균형발전 "견인"... 기부대양여 방식은 "한계"
2026.04.24 10:01
인천공항 물류 독점 분산… 사회적 편익 3조 원 달성
국가 재정 지원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국가 안보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작전 효율성 제고는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물류 네트워크를 분산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24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담은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국가 전체 편익 고려'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공항 건설의 가장 큰 전략적 편익은 국방·안보 역량의 강화다. 현재 대구 도심에 위치한 K-2 기지는 공군 핵심 전력인 F-15K를 운용하면서도 기동훈련과 활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
외곽 이전을 통해 작전 환경이 개선되면 6세대 전투기 등 미래 전력 운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절감해 국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모범 모델이 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천공항에 99% 이상 쏠린 항공화물 운송 구조를 분담함으로써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도민이 인천공항 대신 통합공항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들어서면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구미의 방위산업과 연계해 항공기의 유지와 보수, 점검이 가능한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지역 신선 농산물의 수출 길도 넓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십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는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안보 자산의 재배치라는 '국가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통합공항 건설이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며 "국가와 지역이 누릴 편익을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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