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시점 첫 언급… 관건은 동맹 현대화 충족
2026.04.24 04:31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될 가능성
미국 동아시아 전략에 기여 정도 따질 듯
청문회에서 권역지원지속 허브 구상도 공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이 2029년 초'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우리는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국방부(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회계연도 체계상 매년 10월 1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한국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2029년 1분기에 해당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2030년 6월 3일까지)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이 목표로 하는 시점까지 전환이 이뤄진다면 정부의 목표도 달성된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2029년 1월 20일까지) 말 내지는 차기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미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MC)의 건의를 기초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하여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면서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여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이 바라는 동맹 현대화의 수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전작권 전환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 등 동아시아 전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브런슨 사령관도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동맹국으로서 지속적인 국방투자, 국방비 증액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국, 美 전투기·군함 수리 거점으로
실제 미국은 동맹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권역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RSH)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허브를 한국에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RSH는 미 인태사령부가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무기 및 시설 보수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권역 지속지원 체계(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RSH는 역내 파트너국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지원, 수송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 방산업체들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구현해왔다. 주한미군의 F-15 전투기와 치누크(CH-47) 등의 정비도 국내 기업이 일부 맡아왔다. 앞으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등 인태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전투기, 군함 등의 정비 등에 한국 방산업체들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기존 전력뿐 아니라 패트리엇(PAC-3),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핵심 전력들로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서 활용하는 많은 무기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상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대만 유사시 거점 기지(staging base)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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