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해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3급 마약’으로 재분류했다.

A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마리화나를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는 LSD,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서 벗어나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일반 기업과 같이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 AP연합뉴스

블랜치 대행은 “이번 재분류는 해당 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 개선과 의사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3급 마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의회의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여전히 불법 지위는 유지된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 재분류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이후 미국 각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온 흐름 속에서 연방 정부가 취한 가장 완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유통업체들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보다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 목적의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존 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관계자들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보다 효능이 훨씬 강한 고농도 대마초 품종에 대해 우려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DEA는 2016년 마리화나 재분류를 거부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등급 하향을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VIEW

미국, 마리화나 규제 완화…‘3급 마약’으로 하향

댓글 (0)

공화당의 다른 소식

美, 게리맨더링 전쟁 점입가경…버지니아 이어 플로리다 주목

‘시간과의 싸움’ 트럼프… 의회 승인없는 전쟁, 5월 1일이 시한

“호르무즈 기뢰 제거에 반년… 전쟁 끝나야 착수 가능할것”

美, 전작권 전환 시점 첫 언급… 관건은 동맹 현대화 충족

쿠팡, 정보유출 후 美정관계 로비 확대…부통령실로도 자금

쿠팡, 유출 사고 이후 美 부통령 등 상대로 로비 확대

美 매카시 前하원의장 “韓정부 좌파로 기울어 잘못된 길 가고 있다”

[사설] 한미간 쿠팡 불협화음 하나 해결 못하나

트럼프, 마리화나 1급→3급 하향…50년 만에 최고 수준 완화

'쿠팡 후원금'에 '극우 성향'‥문제의 공화당 연구위 54명의 실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