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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연명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차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3일)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JFS(조인트팩트시트)에서 합의한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쿠팡을 가리켜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원천"이었다며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품과 농산물을 한국 고객들에게 판매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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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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