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양구 안대리 비행장 규제 완화 정부 건의
2026.04.24 00:06
개발 제한 해소 필요성 제기
유휴지 매각 절차 간소화 촉구
"관계 부처 협의 검토 추진"
군은 23일 강원특별법 특례 현장점검을 위해 양구를 방문한 이성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비행안전구역 규제 개선과 군유휴지 매각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군은 헬기 중심으로 운용 중인 안대리 비행장에 지원항공작전기지 기준이 적용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약 22㎢에 달해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재분류할 경우 규제 면적이 약 1.05㎢로 줄어들어 약 95%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양구군 전체 면적의 49.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비행안전구역 규제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군유휴지 매각 문제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산지유통복합타운, 제2농공단지, 동면 파크골프장, 미니전원마을 조성 등 군유휴지를 활용한 사업 4건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이후 군유휴지 매각 시 국무총리 사전재가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국방부 매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이후 국무총리 사전재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같은 절차로 인해 일부 사업은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국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사전재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향후 군유휴지 매각 시 해당 절차의 적용 제외도 요청했다.
이성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은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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