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내란 심판하려면 피해 당사자를 선거 내세워야”
2026.04.24 00:20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씨와 함께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현재 보석 상태로 풀려난 상태다. 그는 6·3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민 눈높이”(정청래 대표, 22일)를 언급하는 등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23일 인터뷰에서 ‘내란 심판’을 강조하며 본인 출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Q :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에 나와도 되나.
A :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내가 겪은 일들,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소했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의 오염된 증거와 진술로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제가 당해서 유죄가 났다. 이것을 오로지 ‘국민 눈높이’로 평가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다 동원돼서 날 수사했다. 검찰이 피고인 남욱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
Q : 그래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
A :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건 유례가 없다더라. 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게 증명됐으니 풀어준 것 아닌가. 파기환송도 바로 할 줄 알았는데, 8개월 넘게 연기되고 있다. 대법원도 문제다. 왜 결론을 늦추나. 근원적인 문제는 검찰에 있지만 사법부에도 문제가 있다.”
Q : 법원이 검찰의 조작기소를 받아들여 조작판결이라도 했다는 건가.
A : “그건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내 재판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검사들이 사건 만들어서 언론에 흘리고, 피고인들도 법정에 와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답했는데 판사들은 그걸로 판단했다. 오염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거다. 이걸 제도적으로 고치느라 대법관 수 늘리고 법왜곡죄, 헌법소원제를 도입하는 것 아닌가.”
Q : 재·보궐선거는 왜 나가려 하나.
A : “정치인이라는 본업을 찾고 싶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4년 뒤에도 지금처럼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오랜기간 함께 했던 사람이 필요하다.”
Q : 민주당 지도부는 부정적인 것 같다.
A :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의 민낯을 본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용 같은 피해자를 당이 지켜야 한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이라는 게 결국 이 대통령 잡으려다 실패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다. 내란 심판 선거가 되려면 피해 당사자인 김용을 떳떳하게 내세워야 하지 않나. 어제(22일) 저녁에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도 ‘김용 지지한다’고 했다.”
Q : 출마하고 싶은 지역이 있나.
A : “전국 어디든 보내주면 열심히 하겠다. 다만 경기 평택을은 이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뛰고 있다. 여기에 ‘공천의 블랙홀’이 된 김용까지 가면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들인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압승’도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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