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좋은 여건”
2026.04.23 17:36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13년 합의한 3단계 조건의 마지막 단계를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장관은 현재 한국군의 역량을 평가해달라는 의원 질의에 한국의 세계 5위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확대, 방위산업 성장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 5위의 병력 규모는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라며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그들의 방위 산업이 지속 성장한다는 사실과 전작권 전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북한이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남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무기 체계 개발 방식도 달라졌다”며 “세 나라(북·중·러)의 연결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 양식을 바꾸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 방공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되는 것이 (한국 내 임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돈 베이컨 의원(공화당)의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임무와 작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자원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것이 사실인가’라는 데릭 트랜 의원(민주당)의 추가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며 발언을 아꼈다. 그는 전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중동으로 반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탄약이 반출 대기 중”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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