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봐주기 수사 확인"…"대통령 범죄 희석 퍼포먼스"
2026.04.23 18:53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여당 주도로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수사를 입증한다는 차원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면죄부 주기라고 맞서며 국정원으로 공세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금감원을 조사한 민주당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이 부정거래 정황을 거듭 전달했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건데, '대북 송금' 진술 확보를 위한 거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도 검찰의 거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조작 기소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주가조작과 대북송금 사건은 본질도, 수사 시기도 다르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조사 역시 선동을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범죄 현장이 지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자체의 그 범죄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감사원 현장조사에선 과도한 포렌식 등 '강압 조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감사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 동의를 구한 통상 절차였다고 맞섰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해공무원 감찰, 통계조작 감찰 받으면서 포렌식 동의하지 않아서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을 겁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서 받고 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똑같은 현상이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은 자체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국정원을 찾았지만, 이종석 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송금 관련 위증 논란 등을 고리로 국정원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은폐를 위한 조작의 숙주가 됐다고 맹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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