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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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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안 가요" 매크로 돌려 원하는 고객만 '쏙쏙'…카카오T 매크로 법...

2026.04.23 16:19

검찰은 직접적인 시스템 장애가 없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보호 조치를 우회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공식 택시기사용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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