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석유 최고가격제 오후 7시 발표"
2026.04.23 09:49
LPG 세율 인하 확대·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거시 안정·민생부담 경감 총력"…담합 엄정 제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중동전쟁 휴전 협상이 지연되고 종전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물가 대응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 정책 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전쟁에 신속히 대응한 것도 일조했다"며 정책 대응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로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고 평가했고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원유 수급과 관련해 "4~5월 원유 대체 물량 1억1800만 배럴을 확보하고 비축유 스와프 물량 3200만 배럴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생물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체감 부담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 제안 창구를 통해 총 117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먹거리·에너지·주거·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통신요금제 개편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6월 중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서민 연료인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며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조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신규자금 공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3383억원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며 "반복 담합은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필요시 등록·허가 취소까지 추진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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