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다’ 李대통령에…법무부 “10만명당 유죄판결...
2026.04.23 10:39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 법무부가 법원 통계를 인용해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치는 이 대통령 발언 후,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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