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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과자 수, 국가간 동일선상 비교 곤란”···‘이 대통령 발...

2026.04.23 12:16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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