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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통과

2026.04.23 16:39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한 '전자장치 부착...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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