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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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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의 '12억 뇌물', '보완수사' 공백으로 재판서 사라졌다

2026.04.23 11:39

이유로 기각됐다. 그사이 시간은 흘러갔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6월 뇌물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혐의 입증이 가능한 3건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6건은 끝내 시효를 넘기며 불기소로 남았다. 검찰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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