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부르짖으며 사실상의 증세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지형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건설사회부 유주안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먼저 장특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집을 오래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부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혀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낼 세금을 대폭 깎아줄 이유가 없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되 예를 들어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하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부활 못할 것"이라며 법 개정까지 시사했습니다.

때마침 범여권에서 장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윤종오 정의당 의원이 장특공을 폐지하고 평생에 걸쳐 1인당 주택 양도세 공제액을 2억 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장특공 제도는 지난 1988년도에 도입됐고, 처음엔 10년간 보유만 하면 최대 공제를 해줬는데 2021년부터 거주 요건을 더해서 보유와 거주를 모두 해야 최대 80% 공제율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 비거주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율 한도를 낮추는 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선 대통령이 강한 의지와 구체적 방법까지 밝힌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거주 부분 혜택은 두고 보유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12억 원 이하 주택은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12억 원이 넘는 주택만 양도세 대상이어서 장특공을 폐지한다면 12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 세금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주택 양도세 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설계된 건 과거엔 12억 원이 넘는 집은 고가주택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입니다.

장특공이 폐지된다면, 서울시민 절반 정도가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내지는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정된 이슈였다면 이제는 중간 수준의 집을 가진 서울시민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이슈가 된 겁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 인터뷰] 이은주 서울시 마포구/ "오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1년에 10억 번 거하고 10년에 10억 번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최근에 더 급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요."

[시민 인터뷰] 김지권 울산시 / "나이 많은 사람들 소득도 없는데 이것까지 줄여버리면 앞으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에 대해서 재고를 바라고 반대합니다."

[시민 인터뷰] 오재원 구미시 / "갑자기 더 내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불리하지 않나 그리고 좀 불공평한 정책인 것 같아요."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세무 전문가에 의뢰해 추정해봤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상황을 가정해 현재 내야 하는 세금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폐지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따져봤는데,

10년간 보유했다면 2년, 5년 거주 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이가 지금은 1억 원 정도인데, 보유 공제를 폐지한다면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같은 거주 기간 하에서는 지금보다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양도세가 각각 늘어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서울시민들은 장특공 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데다가 지금 서울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비사업지들의 사업 속도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특공 폐지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오 후보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서울 시민들 절반 이상이 이사하면 재산이 날아가게 돼 비슷한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를 못하게 된다, 정원오 후보에게 입장을 내달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이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SNS에서는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원오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논의되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