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원상복구" 與, 지선 '착붙 공약' 추가 발표
2026.04.23 10:30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창업 투트랙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 제안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11·12호로 디지털 금융 실수 복원과 창업 지원, 다둥이 혜택 보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23일 국회에서 10호 공약으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원상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오로 해지된 예·적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11호 공약으로는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을 돕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직 이후 창업을 선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2호 공약은 다자녀 가구가 전국 어디서나 공공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 공약이다. 지자체는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에 '다둥이 카드'를 발급·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전산망 및 모바일 인증체계 구축 ▲혜택 지원 전국 단위 통일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년 365일 생활에 불편함을 해결하고,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붙 공약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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