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구' 등 '착!붙 공약' 추가 발표
2026.04.23 11:01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자칭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지 뒤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해지 과정에서 만기일, 적용 금리, 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가 거래 결과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 초기 소득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를 공약으로 선보였습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 혜택 부여를 위한 자녀 수 산정에 '태아 포함 여부' 등 기준과 혜택이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를 태아 포함 2자녀, 막내 자녀의 나이는 24세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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