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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논평 통해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이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의 난장판에서 정책 경쟁의 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을 둘러싼 최근의 풍경은 집권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실종되고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판을 치는 모습은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라며 "경선 방식 자체가 이러한 혼탁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결합한 현행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참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각종 편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을 둘러싼 최근의 풍경은 집권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

전화 수신 대기나 조직적 응답 유도, 심지어 휴대전화 복수 가입 의혹까지 끊이지 않는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휴대폰 가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은 이러한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선 제도의 부작용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전북시민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제는 경선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투표 방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복 참여와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후보자들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토론과 공론의 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경선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며 "이번 전북 경선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원과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정책 경쟁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경선 제도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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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長 경선은 흑색선전·인신공격 '난장판'…'민주 경선 제도' 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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