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지역균형발전 위한 세제·제도 개선 나서야"
2026.04.23 09:59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촉구…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건의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30건의 정책 과제 전달
창원상의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22일 상의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특히 법인세 등 세제 정책의 모순을 짚으며 법안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만 해도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다"며 "과거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특례가 있었지만, 대기업 혜택 논란으로 사라진 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차등 과세가 실현돼야 지방의 '규모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최대 3%포인트 낮추고, 법인지방소득세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비수도권 취업자에게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경제계의 공동 대응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영남·호남·충청권 38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와 입법 건의, 국회의원 면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달 말에는 국회 앞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와 정책 포럼도 예정돼 있다.
세제 개편와 함께 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비수도권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제가 시행으로 수도권 본사 회계사들이 내려와 지역 지사보다 몇 배나 높은 비용을 받아간다"며 "회계 비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왜 지방 기업이 이런 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상장사의 평균 외부감사 비용은 2019년 약 1억 8천만원에서 2023년 약 2억 7천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기업 재정에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험이 청년의 첫 직장과 정착지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가 비수도권 청년 유출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배정된 병역특례 인력을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배치하고 대기업 지정업체에서도 지역 할당을 확대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남지사 후보자에게 총 30건의 경제 공약 과제를 전달한다. 공약화 과제에는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지정감사제 폐지·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 과제와 방산·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창원~거제 광역교통망 확충, 우주항공산업 진흥원 사천 설립 등 지역 핵심 현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간담회를 마쳤으며, 국민의힘 후보와도 5월 중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방의 위기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 제도의 불균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포럼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들과 연대해 지방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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