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뇌물 혐의’ 공무원 3억 만 부분기소, 왜?…‘보완수사권’ 놓고 검찰-공수처 책임 공방
2026.04.22 18:40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 대립 속에, 13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3억 원에 대한 혐의만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3급) 김모 씨의 뇌물 혐의 총 15억 8천만 원 중 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피감 대상 건설사들에게 자기 회사에 공사를 맡기게 강요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19회에 걸쳐 15억 8천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교적 증거관계가 명확한 2018~2021년 사이 벌어진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12억 9천만 원에 대해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실패한 이유로 수사권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검찰에 없어서 혐의를 포착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2021년 10월 감사원은 공수처에 김 씨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2년간 수사한 끝에 지난 2023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수사 없이 김 씨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도 검찰의 수사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지자 검찰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간에는 보완수사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요구를 받아들였다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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