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이제는 정보다 [기고]
2026.04.23 04:31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전략 수립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손자병법의 경구다. 국제 방산 수주 경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는 정보의 '존재'가 아니라 '수준'이다. 발주자의 전략 의도, 산업구조, 의사결정 구조,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그리고 경쟁국의 움직임과 장단점까지 읽어내야 비로소 '지피'라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견제 대상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전통 강국들은 성능 경쟁을 넘어 금융, 기술이전, 산업협력, 외교를 결합한 패키지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는 경쟁보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 상황이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무기체계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필자는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를 직접 체감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경쟁국은 외교 채널과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대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 공관을 적극 활용하고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권역·국가별 국제 방산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전략을 재정립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판을 읽게 하는 정보’였으며, 수입국의 니즈를 반영한 윈-윈 협력 전략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2021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천궁-II 수출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나서 은밀하고 적극적 지원을 한 사례는 방산수출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시배트, 군사정보국, 모사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장과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과 산업 전략으로 연결한다. 반면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쟁 상황, 경쟁국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제 국제 방산시장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국정원의 방산시장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상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것. 둘째,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정원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되 방사청의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장할 것. 셋째, 방산특사 등의 활동은 수주 전까지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할 것. 우리의 전략이 먼저 노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과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캐나다는 수시로 접촉하지만, 우리에게는 창구가 극히 제한적이다. 독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지금 국정원이 나서야 할 때다. 국제 방산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거래의 장이 아니다. 경제안보·기술·외교가 결합된 복합 경쟁의 장이다. 정보는 K방산 미래 경쟁력의 한 축이다.
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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