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개 빵집 연합… 설탕·밀가루 담합 기업에 손배소 추진
2026.04.23 06:0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는 설탕·밀가루 담합 혐의를 받는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뒤 소송 대리를 맡을 로펌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963년에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전국에 약 400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대부분 동네 빵집과 개인 제과점 등 영세 업체다. 협회가 집단 대응 검토에 나선 배경도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회원사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제당·제분사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이 범행 기간 최고 42.4%,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제당·제분사의 담합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는 총 9조2628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사들을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협회 차원의 소송이 본격화하면 개별 소상공인과 중소 식품 업체들의 추가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관련 소송도 이미 시작됐다.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1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기업들의 담합으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고,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기업들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 측이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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