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들 떠나고 과로로 쓰러지는데, 연일 국회서 불러 채찍질”
2026.04.23 05:01
“당정이 수사·기소 분리 외치면서
수사·기소 모두 가진 특검은 남발"
현직 검사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후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은 줄었지만 여전히 검찰 개편안에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는 “여당의 입법 독주로 검사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이지만, 검찰 개편안에 동의하는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가 21~22일 이틀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검사 123명 중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8명(87.8%)이었다.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7명(5.7%)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이 여권의 검찰 개편 방향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검사는 “수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진행되고, 기소 여부 역시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증거와 법리 판단에 의존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교과서(기록) 읽고 질문(수사)하고 필기(조서 작성)한 사람이 좋은 성적(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에게 시험을 보라고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적인 사건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남발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눌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관련한 물음에는 ‘사건 처리 지연 및 암장’(61.8%)과 ‘수사기관 난립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32.5%)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인력 분산으로 인한 업무 과중’(0.8%), ‘중수청이 중대 범죄 수사가 가능할 지 의문’(0.8%), ‘우려점 없다’(0.8%) 같은 의견도 일부 있었다.
반면 현 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대감이 없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다. ‘공소청(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기능 분리로 인한 업무 경감’이 각각 9.8%로 뒤를 이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 본연의 사명 명확화’ ‘인사 적체 해소’ 등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여권의 검찰 개편에 대한 심정과 의견을 묻자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는 기소율, 검사에 대한 평가는 유죄율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사건을 전건(全件)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지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생 사건만 경험한 3년 차 검사’라고 소개한 한 응답자는 “동료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힘들어 떠나거나 쉬고 있다”며 “떠난 자리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연일 국회에서 검사들을 불러 채찍질한다. 마치 제가 그 채찍을 맞는 기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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