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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휴직 중이던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집에서 아들 B(당시 3)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다가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때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