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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에너지·민생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각종 민생 지원책의 신속 집행을 주문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조5000억원 규모 주요 사업 예산의 85%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강준현 수석대변인,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며 "이제 당정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궈낸 외교 성과가 국민의 삶에 온기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원팀으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과 물가 불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원유 등 핵심 자원들의 수급 관리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중동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는 분들은 역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기업 지원, 국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품목 수급 점검을 강조했다.

추경 집행 속도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정 대표는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다"며 "이번 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즉각즉각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고유가에 신음하는 국민께 가뭄의 단비가 되어야 한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신속한 추경 집행 계획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번 위기를 당정이 책임지면서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서민과 기업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는 고물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 85% 이상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17일 여야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 데 대해 속도와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을 거론하고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소비자물가는 최대 0.8%포인트(p), 유류세 인하로 4월 소비자물가는 0.2%p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정책 대응이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총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며 "인위적 가격 설정이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덕분에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기를 단기 대응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중동발 위기는 국가 대응 역량을 시험하고 있기도 하다"며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기업 시설 고도화, 비축시설 규모 확대, 협력 국가 다변화, 재생에너지 보호 확대를 위한 전력망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 구조와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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