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대로 진행"…한미동맹 잇단 '불협화음'
2026.04.22 21:04
[앵커]
주한미군사령관의 신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 논란을 시작으로 쿠팡 사태와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 쌓인 미국 측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하여 자주국방의 기류에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미국은 또 개인정보 유출로 입건된 쿠팡 김범석 대표의 신변 보장을 언급하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가 어렵단 입장도 최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윤주 / 외교부 1차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미측에) 잘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일부 정보 공유까지 제한하는 등 한미간 불협화음이 이중, 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 논란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주장,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현 정부 들어 잇따른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쌓여온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외교안보라인에 미국과의 소통 채널 점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강훈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