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2026.04.22 16:38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6월 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또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가 나 전조가 있었는데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면 박 대표의 피해 복구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유족은 “불복합니다”, “가족이 시신도 온전치 못한 채 억울하게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뭡니까”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장은 소란을 피운 방청객 중 유족이 아닐 경우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유족의 항의를 모두 들은 후 재판을 마쳤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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