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지르면 안 돼"...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신중론
2026.04.22 16:01
"사드 시스템 한반도에 있다" 공개 확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정치 일정에 맞추려 무리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중동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처음 공식 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과 역량을 계속 규명해 나가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의성'이란 표현은 최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섀힌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매우 집중하고 있었다"면서 전작권 전환 요건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야 할 핵심 역량에 무엇이 있느냐고 브런슨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그는 "조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며, 한국도 더 안전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간 내 조건을 충족해야겠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뿐 아니라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볼 때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한국군의 독자적 역량, 안보 환경 등에 대한 검증 및 평가에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중 2단계 FOC 검증 단계를 진행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는 체계적·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다만 그는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부연했다. 사드 발사대, 레이더 등은 옮기지 않고 예비 요격 미사일만 옮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보다는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은 "이것이 내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면서 "주둔은 기본 전제이지만 규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돼야 할 구체적 역량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부대들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억지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의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는 대북 억지에 주력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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