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9살 아동 친 80대 벌금 300만원
2026.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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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동구 동촌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고 있던 B(9)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발가락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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