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공무원 선거 개입 심각…엄정 수사" 촉구
2026.04.22 15:0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경북지역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심각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월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불법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3월에는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이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을 종용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당은 "최근 영천에서도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시장님’으로 호칭하며 상대측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가 반복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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