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준비에 이미 착수”
野 “공소 취소 위해 특검 남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조작 기소 특검’을 6·3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특검 도입까지 남발한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정치 검찰의 추악한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 관련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다음 달 8일 끝난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로 조작이 드러나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는 없지 않냐. 구조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조 특위는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7개 사건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대북)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있었다”며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도, 조사도 없이 마음대로 재평가해 월북이 아니라면서 전 정권이 조작했다고 몰아갔다”고 했다.

이에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조작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기 위해 월북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내뱉었는지 모르지만, 서해 공무원이 반팔 티 하나 입고 있었다. (월북을) 준비했다면 잠수복을 입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공소장에서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며 “통계 보정을 조작인 것처럼 검찰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미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국조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민주당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는 28일에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개 사건에 대한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20일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종합 청문회 증인 채택을 일부 철회했다. 특위 관계자는 “7개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만큼 기관장 등 주요 기관 증인 위주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