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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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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김영배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항의?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2026.04.22 10:30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성’, 2016년 KBS 보도-미국 연구소 보고서에도 등장
-CSIS 보고서에 없다? 빅터 차가 잘못 안 것. 보고서 존재
-정동영, 청문회 때도 한 말. 기밀 유출 공세, 저의 있어 보여
-美 정보공유 제한 보도, 정부 ‘국내 소스’ 점검 필요할
-정동영 경질 요구, 견강부회 넘어 국익 해치는 행위
-美, 쿠팡 김범석 신변 보장돼야 외교 협의? 쿠팡 로비력 상당
-美, 빅테크 기업들 韓 진출과 연계해 지속적 요구
-주한미대사 지명자, 트럼프와 직접 소통 창구 등 활약 기대
-尹 내란 후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 작성 지시, 제2의 내란
-지금이라도 외환죄 적용 여부 검토, 철저한 수사 필요
-뒤통수 차관보, 아는 분 같아. 동아시아 담당 라인...소꼬리도 안되는 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오늘 3부는 한미관계 종합 점검해 보는 시간 꾸미려고 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쭤볼 게 참 많은데요.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북한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 때문에 ‘미군이 정보제공 제한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점검할 게 ‘구성’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6년도에 KBS의 보도가 있었고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그 뒤로도 외국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CSIS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빅터 차 등이 있는 연구소에서도 보고서가 있고요. 

◎ 진행자 > 근데 거기서 어제 부인했던데요.

◎ 김영배 > 빅터 차가 잘못 안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영배 >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도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용덕동, 구성시에 있는 동인데요. 

◎ 진행자 > ‘동’까지?

◎ 김영배 > 예. ‘용덕동 핵시설’이라고 딱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 7월에 인사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언을 했고 지금 다시 국회 외통위에서 관련해서 동일한 발언을 

◎ 진행자 > 3월 6일에 

◎ 김영배 > 그렇습니다. 한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마치 군사기밀을 사전 협의 없이 유출했다는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부당하고 저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구성’ 이야기가 나온 보고서가 CSIS가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

◎ 김영배 > ISIS(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처음에 보고서가 있고요. 

◎ 진행자 > 그건 다른 기관 얘기한 겁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작년이죠, CSIS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빅터 차가 잘못 안 겁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일단 분명히 잡고. 그러면 일단 주한미군이 정보 공유 제한에 들어간 것도 맞습니까? 

◎ 김영배 > 예, 일부 지금 그런 것 같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가끔씩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에 미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도 평가하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의 평가나 분석이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정보 교류를 하는데 

◎ 진행자 > 우리도 휴민트 정보도 제공하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항의도 들어오고 그럴 때 보면 제공하는 정보를 일부 서로가 제한하면서 약간 찌글딱뽀글딱거리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 건에 대해서 정보제공 제한에 들어간 게 언제였어요? 그 시점이. 

◎ 김영배 > 그건 사실 정보 당국 간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 진행자 > 왜 여쭤보냐면, 

◎ 김영배 >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에서 ‘구성시에 핵시설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그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근까지 포함해서요. 관련해서 정보가 미국으로부터 제공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 휴민트들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쪽의 정보도 미국 쪽에 제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쭉 그동안 쌓여 있었고요. 이게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 실제로 불거지는 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요 며칠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3월 6일에 국회 외통위 나가서 했던 발언이잖아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때부터 정보 공유 제한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최근인지에 따라서 미국의 의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 김영배 > 그 뒤에 일부 보도 보면 미국 국무부에서 디솜브리 차관보가 왔을 때도 약간 관련해서 한국 측에 

◎ 진행자 > 의사 전달이 있었습니까, 항의성? 

◎ 김영배 >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류로 봤을 때는 약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난달에 왔을 때.

◎ 김영배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 발언 자체 때문에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과 우리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배 >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뿐만 아니고 나토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나토를 탈퇴한다 만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 진행자 >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뉴노멀을 전 세계가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 당국과 한국이 어제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던데요. 새로운 어찌보면 뉴노멀,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차원으로 

◎ 진행자 > 좋게 말해서 관계 재정립.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더 점검할 게 정보공유에 제한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밀한 정보거든요. 근데 특정 언론, 특정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사실이. 이게 지금 경위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배 > 사실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딱 그때 ‘아, 이건 국내에도 약간 소스가 있겠구나’.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언론플레이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래서 약간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싶었고요. 

◎ 진행자 > 소스가 국내일 수가 있다? 

◎ 김영배 >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방부는 국방부 역할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모라는 것은 늘 자기 색깔을 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국가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하나가 옳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의 주장이 과할 때도 있겠지만 또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갈등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특히 국민의힘처럼 이걸 ‘이적 행위다,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저는 진짜 견강부회를 넘어서서 이건 국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 진행자 > 하나만 확인해주세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에 항의를 했다’라는 어제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어요.

◎ 김영배 >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부 측에도 확인한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언론 보도상으로 여러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측에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게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행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균형을 위해서도 어찌본다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조율되고 정리가 되지 않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성으로 공개가 됐다. 그래서 다시 국내적으로 논란을 키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 김영배 >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점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수출국가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고 다만 우리 각 부처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견이 있더라도 열심히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는 차제에 좀 더 잘 조율된 입장 정리,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국 의회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큰 틀에서 의원님이 맥락은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더 질문은 안 드리겠고, 이건 또 외교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쿠팡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에 대한 수사·체포, 이런 걸 안 해야 고위급 안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요지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김영배 >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아마 한미 간에 아주 고위급 간에 만약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바로 확인하긴 조금 뭐 어렵긴 한데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 김영배 > 그러나 아시다시피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이 쿠팡의 고문 역할을 했었다고 하니까 쿠팡이 나름 상당히 로비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미국의 속내는 제가 보기에는 쿠팡 그 자체라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 진행자 > 비관세 장벽 그 문제? 

◎ 김영배 > 예, 우리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나 이런 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 진행자 > 쿠팡을 매개로 때리는 거다? 

◎ 김영배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한미의원연맹 간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미 행정당국하고 의원들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관된 게 결국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일관되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정보주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에 직결된 문제라서 이런 부분은 한미 간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까 사실은 논란은 없어요. 국내적 논란은 없는데 다만 미국의 행태가 지금 주한미대사관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 출국 금지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사법주권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행태가. 

◎ 김영배 >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부당하게 한국이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쿠팡 때문에 미국 하원 법사위에 청문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해서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발언한 게 크게 아마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의원님이 하신 발언이? 

◎ 김영배 > 예. 그래서 쿠팡이 저한테도 아주 볼멘소리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저는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국익과 주권을 지켜나가는 나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미국이 실제로 그런 관심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 게 앞서서 잠깐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이런 압박 내지 요구가 지난달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발표하기를 밴스 부통령이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 김영배 > 미국도 보면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한 말과 실무진이 하는 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엄청 공격하면서 기존에 있는 미국 시스템을 지키는 관료체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의 관료체계 내에서 보자면 미국 기업을 옹호하고 미국 기업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혹은 안보 주권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당연히 지도부하고는 의견이 일정하게는 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총리한테 한번 여쭤봐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없는 말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이 너무 방어적으로 들리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상대국 정부에게 사법주권과 관련된 압박성 요구를 하는데 실무자 선에서 했다, 부통령은 몰랐다? 말이 솔직히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런데 미국 국무부나 외교 현실을 보면 아무래도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 진행자 > 근데 밴스 부통령 스스로가 총리 만나서 쿠팡 문제를 직접 거론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 김영배 > 사법주권에 문제가 될 정도 수준으로 직접 발언했는지 여부, 그 문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건 직접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한미대사 지명자, 

◎ 김영배 > 미셸 박 스틸.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배 > 그분이 한국 출신이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한국말도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활약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 진행자 > 너무 극우적 성향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국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시고 한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되시면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저는 충실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분이 보니까 어머님이 교사셨는데 학구열, 교육열이 높으셔서 이민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공화당의 오래된 활동가인 미스터 스틸인데 

◎ 진행자 > 파워가 좀 있다면서요.

◎ 김영배 > 이분이 변호사이면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지내셨다고 하니까 공화당을 대표하는 분이셔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확하게 미국의 의견을 대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체로서는 오히려 저는 더 괜찮은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잘 설득을 하고 소통만 하면 오히려 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새로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큰 전 세계적 전환이 오고 있고 한반도에 여러 과제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핵심 인사가 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는 데 오히려 창구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분이 한국을 원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의 다른 나라를 원했는데 그게 안 돼서 한국대사로 지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문제에도 그렇게 적극적일까요? 

◎ 김영배 > 원래 이분이 한 6개월 전에 주한미대사로 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결정이 됐다고 보도가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교민사회에서 오히려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진행자 > 교민사회는 왜 기대하는 겁니까? 

◎ 김영배 > 한국 출신 분이 오래간만에 주한미대사로 오는 것이고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어찌 보면 핫라인으로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한국 출신이라고 하는 기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성 김 전 대사 있지 않습니까? 보면 존재감이라든지 활약이 그렇게. 

◎ 김영배 > 성 김은 커리어 공무원이었고요. 미셸 박 스틸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정치인이고.

◎ 김영배 >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치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한미 간에 핫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김영배 > 예,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국회 외통위 역할도 되게 크겠네요.

◎ 김영배 >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미리라도 한번 연락을 취해서 만나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영배 > 아무래도 상원 청문회가 여름 전에 끝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 진행자 > 그것도 오래 걸리죠. 

◎ 김영배 > 보통 미국 지명자들은 공직에 지명되고 나면 일체 외부와 연락을 안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영배 > 하면 오히려 그분한테 실례가 돼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배 > 우리 국익에 잘못하면 사전 로비한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차분하게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 저희들이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저도 갈 예정이거든요. 전후해서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볼게 엊그제 JTBC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12월 3일 그다음 날 새벽에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의 지시로 트럼프 당선인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작성됐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이 

◎ 김영배 > 제가 상임위에서 폭로한 내용이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2내란 사태에 준하는 정말 이건 외환죄하고도 직결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그런지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에라도 저는 외환죄 적용 여부나 혹은 아니면 제2내란과 연계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최소한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배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나 우방국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란중요종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김태효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결재 라인은 전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때 왜 내란특검에 이게 빠졌는지가 사실 좀 의아할 정도였던 거 아닙니까? 

◎ 김영배 > 예, 그때 제가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간과되고 넘어갔던 건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게 그 당시에 자신의 내란이 국내에서 인정을 못 받자 미국에다 로비를 해서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제2내란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안보실 관계자들이 2차 종합특검에서 ‘김태효 1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게 작성이 됐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거니까.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보면 외국 언론에 먼저 보도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우리 외교부 담당자 직원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영배 >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보실로 재차 가고, 그걸 공문도 보내면서 외국 언론에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모신 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서 만났다는 미국의 뒤통수만 나온 국무부 차관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누군지 좀 아시겠던가요. 보시니까? 

◎ 김영배 > 보니까 아는 분 같았습니다. 

◎ 진행자 > 누군데요? 

◎ 김영배 > 공개하기는 곤란하고요. 

◎ 진행자 > 추정이라고 단서를 달고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어느 업무를 맡고 있는 차관보입니까? 

◎ 김영배 > 우리 동아시아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밴스 부통령 이상은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틀이나 연장하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완전히 소꼬리도 안 되는 분을 만난 셈으로 된 건데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 진행자 > 솔직한 내용이 뭔데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 김영배 > 부정선거론이나 아니면 이재명 친중정부론 이런 걸 띄우기 위해서 미국 고위급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못 만났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불발이 된 배경이나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전에 준비가 덜 됐다고 보십니까? 미국 쪽에서, 

◎ 김영배 > 미국 공화당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실익이 없다?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비롯해서 한국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차관보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동아태 담당하시는 분이다? 

◎ 김영배 > (웃음) 

◎ 진행자 >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주셨습니다.

◎ 김영배 > 예, 외교상으로 이건 여기까지만 양해해주십시오.

◎ 진행자 > 그렇게 추정이 된다. 동아태 담당으로 추정된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배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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