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쿠팡 안전’ 요구 미국, 속내는 빅테크 한국 진출 규제 해결”
2026.04.22 10:58
미국이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의 ‘법적 안전 해결’과 한·미 안보협상을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2일 “미국 속내는 쿠팡 그 자체라기보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케빈 워시 미국 차기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쿠팡의 고문 역할을 했었다고 하니, 쿠팡이 나름 상당히 로비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미국이 쿠팡을 매개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건(개인정보보호)는 우리의 정보주권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한미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법주권을 건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쿠팡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 한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익과 주권을 지켜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미국이 실제로 그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잘 알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월 법무부에 김 의장이 입국하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의장은 미국 백악관은 물론, 의회와 국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하며 한국의 기업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통상·외교 문제로 이슈화해 왔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등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상에서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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