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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항공사 공항사용료 납부 유예…"고정비 부담 완화 기대"

2026.04.22 07:15

착륙료·탑승교 사용 등 해당
즉각적 고정비 부담 완화 기대
"더 긍정적 논의로 이어질 것"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비교적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지난 달과 비교해 일제히 최대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이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연료비·환율 충격에 짓눌린 항공업계에 단기 유동성 공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운항 편수에 비례해 피할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즉각적 고정비'다.

착륙료(항공기 중량 기준 부과), 계류비(주기장 사용 대가), 탑승교 사용료, 조명료 등이 여기 포함된다.

항공기 1편이 인천공항에 이·착륙할 때마다 발생하는 고정 비용 성격의 지출로, 항공유나 정비비·리스료와 함께 운항 원가의 핵심 구성 요소다.

과거 항공업계 위기 국면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조명료 100% 면제, 탑승교 사용료 50% 감면을 골자로 연간 330억원 규모의 시설 이용료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 방식이지만,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항공사가 체감하는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유예와 함께 감편 시 슬롯 회수를 단계적·선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항공업계에서 슬롯은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황금 시간대 이착륙 슬롯을 한번 잃으면 회복이 어렵고, 이는 노선 경쟁력과 장기 수익 기반으로 직결된다.

사용료 유예가 '현금 부담 완화'라면, 슬롯 회수 유예는 '미래 자산 보호'에 해당한다.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추가 지원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 현금 유출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대형항공사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더 긍정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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