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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관계자 "이달 초부터 위성수집 정보공유 일부 제한…대비태세엔 영향없어"
통일부 대상 보안조사서 "누설 아냐" 결론…美조처 언론 유출 조사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하채림 기자 =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는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한국에 이 같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상황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적인 대북 감시정찰 정보공유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이달 초부터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정보는)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말했다. 기술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해당 정보 제한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 상황"이며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한미 당국의 정보수집과 공유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북 감시정찰 태세에도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위성·감청·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동맹국인 한국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공유해준 민감한 정보를 사전협의 없이 노출했다는 것이 항의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한국이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대북 정찰·감시 능력이 훼손되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대회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정보는 군사적 측면에서 크리티컬한 정보는 아니다"라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군 동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한미 간 감시·정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발사 전부터 신포 일대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신포 일대에서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으며, 조만간 북한이 SL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북한 정보 수집 및 공유 협력, 대북 대비 태세에 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 후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였으나, 정 장관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구성 핵시설에 관해 공유받은 정보를 누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커진 것이 이례적이라며 우려할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과거에도 길게는 1년 넘게 항의성 정보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확산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썼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배경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으니 민감한 미측 조처가 언론에 계속 유출되고 논란이 커진 과정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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