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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내 석유값 상승세가 이어진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종별 소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소비가 많은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국제가격 상승분을 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중동 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휘발유의 경우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반면 경유는 60%가량이 화물차·물류 기사,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유종별 소비 특성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뛰었지만 생계용 소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가파른 상승분을 국내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대비 이달 20일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이 49% 상승하는 동안 경유 가격은 66.9%나 급등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민생 경제와 재정 부담, 소비 감축,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휘발유·경유값을 지나치게 눌러 수요 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2월 27일 대비 각각 18.4%, 2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휘발유(35.6%), 경유(47.1%) 가격 상승률보다는 낮지만 휘발유값이 7.28%, 경유값이 9.4% 오른 일본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17% 안팎으로 상승했으며 경유값은 30% 이상 올라 한국과 상황이 유사했다.

양 실장은 “‘국제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 우리나라도 이만큼 올라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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