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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못 넣는' 고유가 지원금…주유소 지역화폐 가맹률 울산은 0%

2026.04.21 13: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4.19.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비율이 10%대 초반에 그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전체의 42.1%에 불과했다.

이는 주유소 10곳 중 약 6곳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 8.7%, 인천 19.0%, 서울 22.9%로 평균 가맹비율이 11.7%에 그쳤다. 반면 전북은 87.2%, 전남 66.3%, 경북 63.0%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울산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가맹비율이 0%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9만명에 달하는 울산 시민들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연매출 30억 원 기준을 우리가 나름 고수해 왔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해 주유소에서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변경에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공동취재) 2026.03.19.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