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들 아찔한 재정 건전성 인식… IMF 비관 전망에 “독보적 건재” 반박
2026.04.21 00:32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이 내년 말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IMF의 전망을 담은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일제히 소셜미디어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부채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고 했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도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재하다”며 거들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것에 대해 “결정적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사시 달러와 유로 등을 찍어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김 실장은 대규모 감세안이 국채 투매와 파운드화 급락으로 이어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기축통화국 영국의 2022년 사례를 들었습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의 결정적 기준은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퇴진한 이 사태는 재원 대책 없는 감세에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설명은 김 실장 글에 없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기축통화라는 방패조차 없는 한국에 시장의 불신이 덮쳤을 때, 과연 우리가 영국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 실장의 결론은 “생산성이 개선되면 세입 기반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류 보좌관도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이나 언론의 과도한 우려에 선을 긋는 일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공인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언론의 우려 표명을 소모적인 진영 논쟁으로 치부하고, 저성장 시대의 재정 해법을 ‘성장’으로 결론 짓는 안일함은 걱정스럽습니다.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글을 기대하는 것조차 이념과 정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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