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숫자만으로 판단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가부채비율 상승을 경고하자 청와대 참모진이 반박에 나섰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단순화된다"며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라고 받아쳤다.

김 실장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며 "2025년 결산보고서 기준 한국 국가채무비율(D1)은 49% 수준인 반면 2024년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단순한 총부채 숫자만으로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비(非)기축통화국끼리만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기축통화 보유 여부만으로 적정 국가부채비율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안팎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미국·프랑스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재정 상황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중기재정계획 역시 비교적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며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류 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기구 경고는 미래의 위험에만 매몰돼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류 보좌관은 "국제 기준에서 볼 때 한국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며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 기준에서 매우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