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태양광·인버터 국산화 지원…보조금 사업엔 한국산 우선 적용"
2026.04.21 11:01
[파이낸셜뉴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내 태양광 시장 육성을 위한 국산 인버터 의무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적용 범위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GX) Week)'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태양광 육성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인버터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한국마저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버터 산업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태양광 관련 발주가 조만간 크게 일어날 것인 만큼 이 산업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공식화 이후 제기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은 전국 6개 거점을 통해 무상수거 후 자원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셀 막을 보다 정교하게 분리하는 기술은 현재 R&D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탄소섬유로 만들어지는 풍력 블레이드의 자원순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원순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챙겨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SMR 유치를 언급하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SMR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업화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국형 SMR은 2035년 첫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한 뒤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SMR이 냉각수를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수변 지역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다는 제약도 언급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맞물려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차 안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왔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에너지대전환 보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초안보다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녹색대전환 목표 대비 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후부와 기획재정부,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필요 재정 규모를 세부 계획 중"이라며 "대략 6월 중 녹색채권 포함 KGX 전체 윤곽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동서울변환소 500kV 고압망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전, 반대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물리적 불안감을 고려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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